[행정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
☞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적 효과가 정해진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특허의 내용은 ‘행정청인 내가 갑에게 광업권을 설정한다.’라는 행정청의 의사내용 자체이지만, 확인의 경우 행정청의 의사는 ‘나는 갑이 이 물건의 최초의 발명자임을 확인한다.’이지만 확인의 내용인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결정은 확정적인 것으로 당사자와 행정청 자신도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주장은 통지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의사표시대로 내용이 결정되는 점 등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은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개념을 행정행위에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이며, 잡다한 예들의 집합에 불과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의 실익도 의심스럽다. 최근에 판례가 공증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비판론이 우세하게 만들고 있다.
결…(생략)

2. 종류

(1) 확 인

① 개념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해

② 성질 : 가.판단표시행위-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ㆍ정부의 ‘판단’이다.

다.기속행위-특정한 사실ㆍ법률관계의 존부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때는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형식 : 가.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법령의 형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효과

① 개념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② 성질 : 가.인식표시행위-일정한 사실ㆍ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함에 불과하다.

③ 형식 : 가.언제나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