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의 행위
국가배상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한 행위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통설은 공무원을 광의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법 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2. 직무행위
직무행위는 권력작용과 단순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즉 공무원의 직무는 모든 행정작용 중에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작용과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한 모든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직무행위는 권력작용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이에는 행정행위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의 행사 및 불행사를 포함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이며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포함된다.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것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위법성

위법성은 공무원의 행위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및 신의성실의무?공서양…

5. 고의 및 과실

6. 타인의 손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