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민원행정의 의의

정행위 및 불합리한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i)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ii)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iii) 불합리한 행정제도 ? 법령 ?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iv)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 ?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2.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첫째, 인 ? 허가 등 민원사무의 설정근거는 각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이며
둘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령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러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셋째,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 ? 상담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설치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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