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지도

행정지도 1. 의의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절차법상 개념(§2):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따르든 자유이다. 사례: ①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②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그 기술을 지도한다. ③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④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⑤대통령 병은 대기업총수들과의 회합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권유한다. 2. 등장배경 (1)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행정형식의 필요 (2)분쟁의 사전회피-임의적 수단의 동원 (3)기술?정보등의 제공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1)기능 법령의 보완적 기능, 권력의 완화와 행정절차적 기능, 이해대립의 조정?통합의 기능 (2)문제점 ①사실상의 강제성 ②한계의 불명 ③구제수단의 불완전-비권력적 사실행위성, 비문서성 4. 종류 (1)규제적 행정지도 :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가 될 일정한 행위의 예방?억제 ex)물가억제 위한 권고 (2)조정적 행정지도 : 개인간 이해대립이나 과열경쟁 조정 ex)계열화권고, 노사간 알선 (3)조성적 행정지도 : 국가의 질서형성 촉진 위해 관계인에게 지식?정보 등 제공 ex)직업지도,기술지도 5. 법적 근거와 한계 (1)법적 근거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근거 요하지 않음 (2)한계 법률우위와 법의 일반원칙 준수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1)행정지도의 원칙 가.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함(비례의 원칙) 나.행정지도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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