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입법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행정입법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
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
법적 효력 있는 것
법적 효력 없는 것
일반적?추상적 규율
법률,법규(법규명령,조례등)
행정규칙,행정계획
개별적?구체적 규율
행정행위,공법상계약,확약,공법상 합동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도시계획
사실행위(행정지도),직무명령
일반적?구체적 규율
일반처분

2.행정입법의 필요성

19C까지도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복위임금지의 원칙
그러나 20C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의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그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②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있는 입법의 필요

③전시등 비상시의 대처

④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3.행정입법의 종류

법…(생략)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2) 법률종속명령

① 위임명령 : 상위법령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② 집행명령 :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