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개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 Ⅱ.종류 1.금전적 제재 (1)가산금: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소득세법 등) (2)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 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해 사업의 취소나 정지명령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이른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 (3)부당이득세 가액초과거래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 실제 거래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세로 징수 (4)부과금:일정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과징금과 부과금 과징금과 부과금은 모두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과는 구별된다. 다만,과징금은 부당이익의 박탈과 환수라는 성질이 강하다. 대표적인 과징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기업들이 담합등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이 부당이득을 박탈하고 국고에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반면,부과금은 국가의 어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예컨대,대표적인 부과금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행정청의 오염방지비용을 부담시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2.공표 (1)의의:행정법상 의무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인이 인지할수 있도록 공개하여 명예를 위협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2)근거:사실행위로 법적 효과 발생하지 …
(2)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