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

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가 아닌 점에서 차이

3. 존재근거

(1) 자율적 행정통제

(2) 행정능률

(3) 전문지식 활용

(4) 소송경제

Ⅱ.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채택
cf) ①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② 행정심판의 재결
2. 처분
3. 부작위
Ⅲ. 종류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형성적 쟁송의 성질
(2)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확인적 쟁송의 성질, 준형성쟁송적 성…(생략)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 청구인

① 의의 :처분의 취소등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② 청구인적격 :

③ 지위승계

① 피청구인 적격

② 피청구인의 경정.

Ⅴ. 행정심판기관

(1) 의의

① 원칙 : 직근상급 행정기관

② 당해행정청 :

③ 소관 감독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