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개설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률관계의 총칭 2.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와 공공단체, 공공단체 상호간 등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 (1) 권력관계 ①개념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관계 ex)경찰처분, 조세부과, 공용부담 등 각종의 행정행위 ☞권력관계는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서 행정작용을 하는데, 통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②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 우월한 의사주체. 부대등관계 -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③ 공정력?확정력?강제력 등 행정법의 특수한 효력 인정 사법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 사법적용 안됨 ④불복절차 - 항고쟁송 (2) 관리관계(비권력작용) ①행정주체가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 ☞말 그대로 사업과 재산을 관리하는 작용입니다. 예컨대, 행정청이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봅시다. 전력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행정청의 작용은 분명 공법작용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전력과 다른 사기업들은 대등한 관계로 거래관계를 맺는 겁니다. 또 하나, 행정청이 도로라는 공물을 관리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작용은 분명 공중의 이익을 위한 작용이니 공법작용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관리하고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②구별 : 권력관계와 차이 - 비권력성(대등성) 사법관계와 차이 - 공법적 효과의 발생 ③예 : 공물의 관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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