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2.타개념과 구별

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
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법적근거 불요설
→법적 근거 필요설:법치주의 실현 측면
2. 실정법적 근거
일반법-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
개별법-토지수용법,출입국관리법,군사시설보호법 등
제3절 대집행
1. 의의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봅시다.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생략)

3.대상

4.요건

①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보충성의 원칙⇒다른 수단으로는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③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것

5.절차

①계고

②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 대집행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