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1)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2)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3)양자의 관계 ①여러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경우 사인의 신청과 행정청의 허가처분으로 이루어짐이 그 예 ②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하명의 경우 행정청의 하명처분만으로 구성 2. 종류 (1) 행정법상의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2) 행정법상의 容態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① 내부적 용태 (내심) :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ex) 고의?과실, 선의?악의 ②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의 발현인 거동으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ex)작위?부작위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민법규정의 적용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 예외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 ☞형소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 즉시로부터 기산 (2)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그 익일에 만료 (3) 기간의 역산 선거일 : 3월 26일. 선거일전 23일까지 공고 → 3월2일 자정까지 2. 시효 (1)의의 시효제도 : 일정한 사실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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