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개설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법 효과의 궁극적 귀속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뉨. 2. 행정주체 1.의의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cf)행정기관 -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님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효과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수 있습니다. 손발이 몸의 기관으로 현실적으로 활동하나 결국 몸이 실제 주체이고 손발은 주체가 될 수 없듯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인 국가의 손발에 불과할뿐 독립된 법적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항고소송의 경우 중대한 예외가 있는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할 때 설명합니다. 2. 종류 (1) 국가 : 始原的 행정주체 (2) 공공단체: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공단체로 다시 구분된다. (3) 공무수탁사인 ①개념: 국가등 행정주체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 받은 사인 ②예:조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법인,기업자,학위수여 사립대학,별정우체국장,호적?경찰사무를 행하는 선장 ☞起業者는 국가에 대신하여 공용수용사업을 행하는 사기업체등의 사인입니다. 공용수용권이라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국가에 대신하여 학위수여처분을 하고, 별정우체국장은 국가에 대신하여 우체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의 예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사인들은 국가에 예속된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일반 사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조세원천징수자의 공무수탁사인성…
♨최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