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벌

행정벌 1. 의의 (1)개념: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짐 ☞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제작용이다. 그러나 행정벌은 이러한 장래의 의무실현수단성은 간접적 효과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과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비행,범죄)”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인이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특별예방), 다른 사인들에게 위하감을 미쳐 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일반예방) (2)구별개념 ①징계벌 일반통치권 v. 특별권력 ②집행벌 과거의 의무위반 v.장래의 의무이행확보 ③형사벌 법정범 v. 자연범 *자연범:법규를 기다리지 않고도 반사회성?반도덕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범:법규가 정한 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반사회성?반도덕성이 있게 되는 범죄 ☞형사벌과 행정벌의 구별기준 형사벌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여 사회를 해체시키는 반인륜적ㆍ반사회적 행위들을 처벌하는 데 있다. 살인,강도,강간,방화,내란등 누가 보아도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들의 유형을 포섭하여 “형사법”이라는 독립적인 법영역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행정벌은 근본적으로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는 사인의 의무위반행위들을 처벌하는 데 의의가 있다.따라서 처벌규정이 행정행위등의 발동근거가 되는 이른바 “행정법규”의 말미에 보통 벌칙이라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상이 되는 범죄들도 예비군대원신고의무불이행,노조규약변경신고불이행등 반사회성,반도덕성 있는 행위라기 보다는 실정법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인정한 구성요건이라는 성질이 강하다. 2.근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적용 위임의 한계-처벌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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