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계획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1)개념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2)등장배경

사회국가의 대두에 따른 복리행정영역에서의 적극적 국가?사회설계의 필요성과 기술조건의 진보등

(3)기능

①목표설정기능:행정의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장래의 목표 설정

②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행정의 전체적 행동방향의 종합화로 행정능률확보

③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2.행정계획의 종류

(1)대상에 따라

경제계획,사회계획,국토계획,교육계획 등

(2)기간에 따라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3)대상지역에 따라

전국계획,지방계획,지역계획

(4)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집행(시행)계획

(5)계획의 범위에 따라

종합계획,부문별계획

(6)법적 구속력에 따라

①국민에 대한 구속적계획: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ㆍ도시재개발계획 등

☞예컨대,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에 맞추어 개개의 행정행위가 발동이 된다. 도시계획으로 갑이 사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 행정청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이 발동이 되고, 갑이 이에 불응하여 건축행위등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은 이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과 도시재개발계획이 입안되어 을이 사는 지역이 정리사업지구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을은 토지…

②타 계획에 대한 구속적 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수립의 기준)

③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적 계획:예산의 운용계획등

3.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행정입법설:행정계획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므로 행정입법의 한 형식

(2)행정처분설:국민의 조기 권리구제 위한 항고쟁송 대상성 긍정

(3)판례:도시계획의 성질에 관해 대법원은 처분성을 긍정[80누105 판결]

4.근거와 수립절차

(1)법적 근거

①조직법적 수권:정당한 계획수립권 있는 행정청이 수립

②작용법적 수권: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은 법적 근거 있어야

5.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계획재량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