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경찰의 개념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

(2)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①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가.사회목적성: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국가목적적 작용-국가자신의 재력취득등을 목적

나.소극목적성: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복리행정-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

②수단: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강제 등

③내용: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

④권력적 기초: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둠

cf)의원경찰ㆍ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입니다. 공공의 안녕ㆍ질서는 평상시에는 위태롭지 않으며 단지 이의 교란행위가 있을 때에만 안녕질서의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교…(생략)

①행정경찰: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 경찰작용

②사법경찰:범죄의 수사와 피의자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권의 일환으로서의 작용

③양자의 관련:우리나라는 조직상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모두 관장

①보안경찰:타 행정작용에 수반함이 없이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②협의의 행정경찰:타 행정작용에 수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행해지는 경찰작용

①국가경찰:국가가 경찰권의 유지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경우

②자치체경찰: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의 유지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경우

③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