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 目 次 -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방안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방안 / 20 2. 궁극적 격차 해결방안 / 21 Ⅶ. 마치면서 / 24 ※참고문헌 / 00 Ⅰ. 들어가며 [정신문화연구원] 수도권 통근도 강남집중 심화[한국일보 2002-09-19 19:01] 강남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근이나 통학에 따른 강남으로의 주간인구 집중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중구, 종로구 등 강북의 전통적인 ‘업무 중심지’ 역할까지도 이제는 강남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해 강남ㆍ북 간 불평등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은기수 연구원이 최근 통계청 주최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통근ㆍ통학 및 주간인구’ 논문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는 최근 5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논문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경우 2000년 현재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구의 59%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지역으로 유입돼 1995년(52%)에비해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 수원(16%→ 35%), 안양(26% → 33%) 등도강남 이동 인구가 급증했다. 용인과 과천도 …
논문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경우 2000년 현재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구의 59%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