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대구지하철화재사고에 대한 고찰

대구지하철화재사고에 대한 고찰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구지하철 참사 1) 범행 동기 2) 피해현황 3) 대응과정 (1) 위기관리 기관별 대응 (2) 사후처리(수습)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Ⅲ. 결론 Ⅰ. 서 론 인구의 증가,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은 도시화를 촉진하였고 그 결과로서 지하공간의 이용이 매년 증가하여 교통관련시설인 지하철, 도로, 터널 등 선진국형 지하구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화재 등 재난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명안전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2003. 2. 28일 09:58분(경) 대구지하철공사 중앙로 역구내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참사의 결과를 보면 민?관 가릴 것 없이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극명하게 입증되었고, 인명피해 또한 커질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안전의식 부재가 만들어낸 부실한 사회구조가 구조적으로 대형참사를 증가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난발생 가능성을 무시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하공간의 시설물 안전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양과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따라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전의 재난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법?제도 운영실태 (1) 관련 법체계 및 업무 분산에 따른 총괄조정기능 취약 ○ 재난?재해 관련법령이 13개 소관부처별로 70여개에 이름 ○ 예방?수습?복구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종 정책이 부처별로 다원화, 업무한계(책임소재 불분명) 모호 [재해유형별 관련법률예시] 재해유형 (주요부서) ⇒ 풍수해 (행자부) 시설물재해 (건교부) 산업재해 (노동부) 교통재해 (건교부) 화재?폭발 (행자부) 기본법성격의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시설물안전특별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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