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 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II. PCT 出願節次 1. 槪要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1) (2) 提出機關 : 소정의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出願書類 : 소정의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5) 言語 :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2) (6) 方式 : 조약 및 동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며 각국은 별개 또는 추가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방식통일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7) 方式要件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 i)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국제출원일은 각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
(7) 方式要件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 i) 국제출… II. 國際調査 1. 意 義 2. 調査 主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