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 範圍)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1)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칙은 i) 등록사무나 심사절차의 측면에서는 물론,(←특허청) ii) 권리의 거래 또는 (← 특허권자) iii) 특허정보의 이용면에서도 편리하다.(→일반공중) 그러나 1발명1출원주의는 이같은 편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 2이상의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편이 오히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1발명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견련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2이상의 발명이라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 III. 1特許出願의 範圍 1. 1發明 또는 하나의 總括的 發明의 槪念을 形成하는 1群의 發明일 것3) 2. 1特許出願의 要件 - 아래 類型 中 하나에 該當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3) 방법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3. 2 以上의 獨立項 記載 要件 2.의 경우에 1 독립항만으로 포괄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2.의 경우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