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서류

특허출원서류(特許出願書類)
I. 序 說

(1)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장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이다.

(2) 특허권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 즉,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므로 발명을 특정함과 동시에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 때 발명의 특정과 의사표시를 구두 설명 또는 실물견본으로 행하게 한다면 발명의 특정이 곤란하고 보존이나 출원공개 등의 절차에도 적당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법은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발명의 특정과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서류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방식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出願 書類

1. 出 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는 법령이 정한 방식(1건1통주의?국어주의?서면주의?서식주의 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出願書

(1) 意 義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서면. 그래서 출원서는 특허부여 의사표시와 함께 특허출원의 주체 및 절차를 밟는 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2) 記載事項

즉, 출원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1) 그밖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또는 우선권주장, 출원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능하다..

3. 明細書

(1) 意 義

가) 명세서는 [출원단계에서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여 제시(disclosure : 開示)하는 서류로서 출원서의 필수 첨부서류이다.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란으로 구성된다.

나) 명세서는 [등록 후에는] 특허등록원부의 일부로서 권리객체인 발명을 특정하며 그리고 신기술의 공개문헌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명세서는 이같은 역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절이유 등이 된다.

…

c) 발명의 목적과 효과는 각각 그 발명의 과제와 결과에 해당하며 발명의 본체인 구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