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목적 I. 目的 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을 부여하고?공중에게는 불가침의무 부여(발명의 보호와 장려) ↔ but 공개된 발명의 문헌적 이용과 실시를 통한 발명의 이용기회를 공중에게 부여(발명의 이용 도모) 〓] 산업발전. [도1] 특허법의 목적규정 산업발전 기술촉진 발명보호 발명이용 독점권 부여 기술의 공개 출원전 보호 출원후 설정등록전 보호 설정등록후 보호 문헌적 이용 실시상 이용 실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1.명세서기재요건법정(제42조3항) 2.출원공개제도 3.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아니하는 범위(제96조1항1호) ※선원주의(제36조 등) 1.특허권의 효력 2.특허권존속기간 3.실시권제도 4.각종 법정, 강제실시권 5.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96조1항3호) 6.상속인 부존재시 특허권의 소멸 7.특허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제도 8.특허료연차납부제 보상금청구권 절 차 상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 1.보정 2.분할 3.이중출원 4.국내우선권 5.각종불복 6.기타 1.특허의 정정 2.특허정정심판제도* 출원료 등의 특허법상 감면; 발명장려보조금교부-]발명의 장려(발명진흥법상진흥책도) II. 發明의 保護와 ?勵 1. 出願 前 發明의 保護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2)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3) 2. 出願 後 設定登錄 前 發明의 保護 (1) 節次上 保護 → i) 보정4) ii) 출원의 분할5) iii) 이중출원6) iv) 국내우선권7) v) 불복제도 8) vi) 기타9) (2) 實體上 保護 → i) 특허를 받을 수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