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보정

특허법상 보정(補正)
I. 序說

1. 補正의 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보정은 후자인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보정을 말한다.

2. 補正의 許容과 制限

(1) 補正의 許容 趣旨

특허에 관한 절차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방식주의).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미한 미비점이라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 경제상 바람직(새로이 출원하면 시간 비용추가지출). 그리고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추상적이므로 그 표현이 어렵고, 더군다나 선원주의 하에서는 선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출원을 서두르므로 출원시부터 완벽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발명의 조기공개를 위한 선원주의에 충실한 자 보호).
이에 따라 법은 출원 후 보정을 인정함으로써 i) 절차경제와
ii) 출원인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補正의 制限 趣旨

이같은 취지에서 보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i) 아무때나 보정을 허용하면 → 심사를 지연시키고,(←시기제한)
ii) 제한 없이 내용을 고치도록 한다면 → 후출원자의 지위를 불리하게 하여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내용 제한)
그래서 시기 및 내용적 제한을 두어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1)
II. 節次 補正
1. 補正 對象
(1) 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위반 경우→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보정명령 대상(§46각호)은 → i) 출원 또는 심판청구가 방식에 위배된 경우,
ii) 행위무능…

가)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47). 여기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라 함은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나) 요지변경을 금하는 취지는 제한없이 새로운 사항을 명세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초 출원한 발명과 다른 발명이 되어 선원주의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