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I. 意 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1)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1. 解釋의 基準에 관한 規定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97)2) (2) 특허명세서에 첨부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43). (3)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된다. 2. 特許發明 자체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의 記載事項을 기준으로 하여 明細書?圖面 全體를 참작하여 判斷한다 (1) 特許請求範圍 基準의 原則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나) 그래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3) (2) 發明의 詳細한 說明 參酌의 原則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정의?목적?작용효과에 관한 기재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4) 나) 그래서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라도 발명의 상세한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한 발명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5) (3) 出願經過 參酌의 原則 가) 판단의 공정 및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출원에서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통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에 나타낸 의도 또는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할 수 있다. 나) 예컨대 의견서 등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경우라면 보호범위…
나) 예컨대 의견서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