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意 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특허 전의 이익상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인정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보호규정이다.

II. 權利의 性質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청구하는 공권이라는 견해와 발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 but 이러한 공권적 성격 및 재산권(사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
III. 發生과 귀속主體
(1) 이 권리는 발명의 완성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발생.1)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완성한 행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발명자가 이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이 권리는 공유로 된다.
IV. 客 體
(1) 출원 전에는 사실행위로서 완성된 발명.
(2) 출원 후에는 출원 발명으로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다만,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보정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V. 效 力
(1)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특허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원 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규성상실예외 규정의 적용 주장, 보정, 분할, 선원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등의 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체적 보호로서 출원공개 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허, 수용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VI. 移 轉

1. 原 則

(1) 출원 전후를 불문하고 이전이 가능하다. 승계원인으로는 일반승계?특정승계 모두 포함(재산적 활용을 인정)된다.

(2)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 권리의 예약승계가 허용된다.

2. 共有인 경우

…

3. 出願前 承繼

(1) 출원이 제3자(특허청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2) 적절한 공시수단이 없고 출원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4. 出願後 承繼

(1) 출원 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제출이 효력발생요건이다.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훈시규정이다.3)

5. 同日字 出願

(1) 출원 전후 승계에 의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 또는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출원인 또는 신고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출원이나 신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모두 효력발생요건임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