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 I. 意 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消滅 原因 1. 存續期間 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1)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등록해 주는 제도가 있다. 2. 特許料 不納 법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 특허료를 납부하여 확보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소급하여 특허권은 소멸한다.2)3) 3. 抛 棄 (1)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2) 다만, 그 포기는 서면에 의한 방식 및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등(질권자?약정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4. 相續人 不存在 특허권을 상속할 자가 없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특허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4) 5. 特許廳長의 取消處分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인하여 통상실시권의 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5) 6. 取消決定의 確定 (1) 제3자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할 것으로 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 당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걸러지지 아니한 부실 권리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
(2)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걸러지지 … 1. 全部 消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