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간접침해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분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침해는 ‘업으로서의 실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최종 조립만을 가정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법은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발명 보호의 실질을 도모한 것이다.1)

1. 間接侵害에 該當하는 行爲

(1) 類型 : i) 특허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등 실시하는 행위이고,

(2) 具體例 : i) 전자의 예로는 엔진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엔진에만 사용되는 피스톤, 라디오 완성품의 특허 발명에 대하여 그 라디오 부품 모두를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이고,

2. 適用 要件의 解釋

(1) ‘業으로서’란

(2) ‘生産 等’이란

(3) ‘에만’이란

3. 適用 效果

(1) 당해 행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2) 따라서 권원 없는 제3자가 당해 행위를 한 경우 특허권자 등은 민사상 구제로서 금지 등의 청구권 및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신용회복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상 특칙인 과실추정?손해액의 추정?생산방법의 추정?서류제출명령 규정 등이 적용된다. 다만, 형사처벌에 관하여 판례는 소극적이다.2)

4. 중성품(重性品 또는 汎用品)도 間接侵害 對象이 되는 경우가 있다.

5. 其他 3)

(1) 이른바 녹다운(Knock-down)은 직접침해인가 ○

(2) kit 판매는 간접침해인가 ×(직접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