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개요)

특허권(特許權) I. 意 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 존재 그리고 공익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 II. 權利의 性質 :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무체재산권1) III. 發 生 :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2) IV. 主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자3) V. 客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발명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지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cf. 후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참조). VI. 效 力 1. 效力의 內容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4) (1) ‘業으로서’란 널리 ‘사업으로서’의 의미. 영리유무를 불문 그리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개인적?가정적 실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5) (2) ‘實施’란 법 제2조 제3호에 정의한 행위를 말한다.6) (cf. 후술 실시문제 참조) (3) ‘獨占’이란 타인의 실시를 배제(소극적 효력)하고 권리자만 실시(적극적 효력)할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민사상 구제 또는 형사상 제재를 강구할 수 있다.7)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4) 財産權의 내용인 수익?처분권으로서 실시권?질권의 설정과 특허권의 이전도 인정된다. 2. 效力의 制限 (1) 實施權 制限 :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용발명,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발명의 범위, 계약으로 실시를 금한 공유발명 등이 있다. 비상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이 수용될 수 있다. (2) 禁止權 制限 : 타인의 실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효력…
(2) 禁止權 制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