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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특허법] 출원공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내용

출원공개(出願公開)
I. 意義

(1) 출원공개란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심사단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통적인 심사주의 하에서는 출원의 적체로 인하여 출원의 공개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중복연구?중복투자?중복출원 등 폐단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조기 강제공개의 성격>을 가진다.1)

II. 內容

1. 公開時期

(1) 原則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원인이 신청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진다(임의 조기공개).

(2) ‘特許出願日’이란2)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일,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일,
?? 조약 및/또는 국내 우선권주장을 2 이상 수반하는 출원은 → 이들 중 최선 출원일이 위 1년6월의 기산일이 된다.
※ 분할 또는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일(그러나 우선권 수반 경우에는 다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함에 유의하여야)

2. 公開對象

(1) 原則 : 출원공개시 특허청에 출원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한함.

그래서 무효?취하?포기 등이 된 출원은 공개대상이 되지×.

(2) 例外3) : ?이미 등록공고된 출원→ 출원공개대상에서 <제외>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은 → 비밀취급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공개가 <보류>.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 공보에 <게재되지 ×>.

3. 公開方式

(1) 특허청장이 → 공개용 공보에 게재.

(2) 게재범위는 →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른바 전문공개 방식).

…

4. 情報提供 및 調査依賴 대상이 됨

5. 보정의 시기 제한.4)

(1) <국제공개>에 의하여 →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부여된다.

(2) 이같은 지위가 부여되는 범위는 이들 <원문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 국제특허출원의 내용은 우선 원문에 의하여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문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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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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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공개란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심사단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통적인 심사주의 하에서는 출원의 적체로 인하여 출원의 공개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중복연구?중복투자?중복출원 등 폐단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조기 강제공개의 성격>을 가진다.1)

1. 公開 時期

(1) 原 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