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

직무발명(職務發明)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제39조)을 말한다. (2)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종업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사간의 자유계약에 맡겨두면 모든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독점 → 종업원의 발명의욕 감퇴로 인하여 산업발전 저해 so 종업원을 보호하되 사용자의 기여도 고려하여 형평이라는 견지에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산업발전이라는 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본 규정이다.1) II. 職務發明의 成立要件 1. 從業員 等이 한 發明일 것 (1) 종업원 등이란 통상적인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회사의 이사 등 임원, 공무원 등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포괄하는 개념. 촉탁, 비상근, 일용직도 포함. (2) 여기의 고용관계란 민법 등과 일치하지×, 본 규정의 취지에 따른 탄력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2. 發明이 性質上 使用者 等의 業務範圍에 屬할 것 (1) 사용자 등이란 개인을 고용하는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말함. 개인회사의 사장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해당한다. (2) 업무범위 → 사용자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대개 정관을 기준으로 부대사업까지 포함하여 널리 해석한다.2) (3) 국가의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 기업과의 균형상 타당하다. 3.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從業員 等의 現在 또는 過去의 職務에 屬할 것 (1)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널리 발명과 관련된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을 의미. 발명을 의도했는지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 일응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면 족하다고 해석한다. (2) 직무란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일의 내용과 책임범위를 말한다. 직접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게…
(2) 직무란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