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 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 (2) 자신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그 무효사유가 있음으로 모르고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의 계속]을 보장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보아 인정되는 실시권이다(경제설). II. 認定 要件 1.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決이 確定되었을 것 (1)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무효사유는 무권리자 출원 또는 선원위반이다.2) ※무효심결이므로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3) (2) 실용신안등록을 포함한 것은 보호대상이 특허와 동질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권리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無效審判 請求登錄 前에 國內에서 發明의 實施 등을 하고 있을 것 (1) 무효심판 청구등록이란 예고등록을 말한다. (2) 실시 등이란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그 준비를 말한다. (3) 실시 등은 국내에 한한다.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3. 無效事由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善意) (1) 이는 구법상 善意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2) 따라서 모인자 등 악의인 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 4. 이른바 中用者일 것 법이 정한 아래의 5가지 유형에 한한다(§104① i 내지 iv) i) 동일 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무효로 된) 원특허권자 ii)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을 무효로 한 경우의 (무효로 된) 원실용신안권자, iii)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무효로 된) 원특허권자 iv)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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