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사전치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 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1) III. 對象 要件 1. 拒絶査定의 不服審判이 適法하게 請求될 것 (1) 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출원이 취하?포기?무효되거나 심판청구서가 각하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審判의 請求日로부터 30日 以內에 明細書 또는 圖面의 補正이 있을 것 (1) 보정에 의하여 심사대상자료가 달라져야 재심사의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거절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란 보정 가능 기간이다. IV. 制度 內容 1. 主 體 (1) 원사정을 행한 심사관이 심사한다. 이미 출원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 같은 이유로 원심사관이 심사할 수 없는 경우(전근이나 퇴임)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다른 심사관이 담당한다.2) 2. 客 體 전술한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거절불복심판 청구의 출원이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원거절사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재심사 대상이 된다. 3. 再審査 節次 (1) 審査前置에 回附 <특허심판원장>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심판관을 지정하기 전에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57② :심사관자격, 148 : 전심관여 제외한 제척규정 준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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