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 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정되면 대세효를 가지므로 심결의 요건과 효과를 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심결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고 있다.

II. 審決의 要件

1. 主 體

(1) 심결은 심판관 합의체가 행한다.

(2) 합의체는 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다. 심판관의 자격은 법정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도 인정된다.

2. 時 期

(1) 심판장이 심리의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1)

(2) 심리종결 통지는 답변서 제출 등 본안 심리가 진행되어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 행한다.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종결 통지를 한 후에도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3. 客 體

(1) 심리?판단을 해야 할 객체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이다.

(2)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리판단을 할 수 없다.

4. 方 式

(1) 書面 : 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결서에는 당사자?심결의 주문 및 이유?심결일자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결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

(2) 送達 : 심판장은 심결 등본을 당사자?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3)

III. 審決의 種類
1. 請求의 認容
(1)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심결이다.
(2) 일부인용…

5. 其 他

(1)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실시권?질권 등도 소멸하며, 무효로 된 특허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 기술이 된다.

(2)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