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 喪失의 例外)
I. 意義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고수하면 발명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같은 경우를 구제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예외 규정이다. 다만, 예외조치이므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III. 新規性을 잃지 아니하는 公知 行爲

1. 本人의 意思에 의한 公知

(1) 試 驗

완성된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함.1) 그래서 판매 효과 또는 선전 효과를 위한 시험이나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은 여기에 해당하지×2)

(2) 刊行物에 發表3)

간행물이란 공개성, 유통성, 반포성을 가진 문서?도면 등→ 그러나 공개공보 등은 간행물이긴 하나 본인의 의사에 기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본 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4) 즉, 발표는 본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일 것을 요함

(3)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의 書面 發表5)

가) 학술단체 → 과학기술의 진보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연구발표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것.

학술단체의 범위는 i)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단체
ii) 이같은 학술단체에 가입한 학술단체
iii)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학술단체6)이다.

나) 개최형식 → 주최 또는 공동주최 불문 그러나 후원은 제외. 명칭, 정기?부정기 등도 불문.

다) 발표방식 → 서면발표로 한정(증거의 확실성을 위한 것). 서면에는 슬라이드 필름 등도 포함한다. 또한 서면에는 적어도 발명의 구성이 기재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

2. 本人의 意思에 反하는 公知

(1) 발명 내용을 비밀로 하려는 내면적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2) 외부의 강박, 스파이 등에 의한 경우가 대표적 →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 그러나 법의 무지로 인하여 공표한 경우 제외된다고 해석(∵ 비밀로 하려는 내면적 의사 존재×).

3. 博覽會 出品에 의한 公知7)

…

4. 節 次

(1) 적용주장의 시기와 방법 →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2) 그러나,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에는 행위의 성질상 이같은 절차 요하지×.

(3) PCT 출원의 경우 특례 → 기준일 경과후 30일 이내에 i) 본규정의 적용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ii)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