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원주의

선원주의(先願主義) I. 意 義 (1) 선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므로 중복하는 권리가 병존하면 권리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한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발명에 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같은 결정 방법에는 선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다. 선발명주의는 최선의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수하지만 발명을 감추어 두는 것을 조장할 뿐 아니라 발명시점의 증명이 곤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이같은 결점이 없고 발명의 조기공개라는 법 목적에 합치하는 선원주의를 특허법에 채용하고 있다.1) II. 先願主義의 內容 1. 出願日을 基準으로 判斷2) (1) 原則 : 출원일이란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날을 말하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지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적용. (2) 例外 : ▷출원일 또는 판단시 소급 → 분할 또는 이중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상 출원일 소급), 우선권주장출원(판단시가 소급) ▷출원일 늦춤→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특허 후 인정되는 경우 보정서제출일 ※ 국제출원 : 발신주의 적용× 국제특허출원: 출원일 늦춤규정은 적용× 2. 2以上의 出願에 대하여 判斷3) (1) 對象 出願 : 특허출원 외에 실용신안등록출원, 국제특허출원 및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이른바 특허청장의 결정으로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도 대상이 된다. 모두 객체가 동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3) 先願의 地位를 가지는 出願 : 취하?무효 및 무권리자 출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원(특허등록된 출원, 거절사정이 확정되거나 포기된 출원이 선원의 지위○4)) 3. 發明의 同一性에 대하여 判斷5) (1) 發明 : 선후원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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