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I. 意 義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그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후원을 배척할 수 있는 선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규정(§29③④)을 말한다. II. 兩者의 基本的 異同 (1) 양자는 모두 선원의 지위에서 후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2) 그 취지가 상이함에 따라 선원의 범위, 요건, 예외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양자는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서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제시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III. 兩者의 趣旨上 差異 1.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새로운 기술사상을 공개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신규하다 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이고 (2) 심사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원의 처리와 관계없이 후원이 먼저 심사청구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선원규정은 중복특허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을 출원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독점권 병존을 막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IV. 兩者의 具體的인 差異 1. 先願의 範圍 (1) 선원 규정은 권리화를 요구하는 범위인 특허청구범위끼리 비교…
(1) 선원 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