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실시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출원자를 우선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공평설), 이미 준비된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게 하는 것은 산업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경제설)→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것(공평?경제설).

1. 特許出願時 實施할 것

(1) 특허출원 후의 실시 등인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2)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특허된 경우는 [제1국출원일] 또는 [선출원]의 출원시가 여기의 출원시가 된다. 이밖에도 출원시에 관한 예외가 있음에 유의.

2. 善意일 것

(1) “특허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하고 완성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의의 내용으로서 발명의 루트가 달라야 함을 규정한 것.3)

3. 發明의 實施인 事業 또는 事業의 準備가 認定될 것

(1) 발명의 실시인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사업의 준비단계도 포함된다.

(2) 사업의 준비를 포함한 것은 이미 투자한 설비의 폐기 방지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사업을 즉시 실시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여야 하고, 발명은 완성된 것이라야 한다.

4. ‘國內에서’ 實施 等일 것

(1) 전술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4)

(2) 이로써 선사용권자는 발명의 실시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의 금지권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