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 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을 해하므로 → 법은 이로 인한 출원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II. 性 質 채권적 성질 ↔ 특허권이 물권적 성질인 것과 구별해야. 그래서, 보상금청구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III. 發生 要件 1. 出願公開될 것 보상금청구권은 출원의 공개로 인한 폐해를 보완하는 제도(출원공개에 의하여 타인의 실시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 2. 他人이 出願公開후 特許權設定登錄 전에 當該 出願發明을 業으로서 實施할 것 (1) 타인의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여야 하며, 여기의 실시에는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포함 (2) 그래서 출원공개 전의 실시 보상금청구권×, 특허권설정등록 후 실시 보상금청구권의 대상이×. 출원공개일 특허권설정등록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상금청구권<--- ↑ ↑ -->보상금청구권× ※↑(경고 또는 안날부터→ 특허권설정등록일까지 보상금청구권) 3. 出願人의 警告가 있을 것1) (1) 출원 공개되는 출원이 많은데다, 특허가능성이 있는 출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원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 (2) 그러나, 실시자가 <출원발명이라는 사실을…
(2)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