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자의 지위

발명자의 지위(發明者 地位)
I. 序 說

(1) 발명자란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발명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 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격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한정할 뿐 발명자를 직접 보호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가 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가진다.

II.‘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原始的 歸屬主體
(1)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 이 권리는 특허권의 실체가 되는 예비적 권리이자 재산권으로서 양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안정한 권리이므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공동발명인 경우 이 권리는 공유로 되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III. 職務發明의 경우
직무발명은 그 완성까지 사용자 등의 유 ? 무형의 공헌이 크게 마련이므로 그 취급이 문제된다. 법은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원칙대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