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II. 要 件 1. 請求人 適格 (1) 거절사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請求의 對象 (1) 행정처분인 거절사정을 대상으로 한다.1) (2) 이 경우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請求 期間 (1)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4. 請求의 節次 (1)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2) 위임대리인에 의할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III. 審 理 1. 性 格 (1) 사정계 심판이며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2)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는 모든 청구항을 대상으로 원사정의 결론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의하여도 원사정을 유지할 수 있다. 2. 主 體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며 제척?기피신청도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정계심판이기 때문이다. 3. 方 式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직권심리에 의한다. 4. 節 次 (1) 審判規定 : 심판은 심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심판참가 ??청구서 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 등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 (2) 審査規定 :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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