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Ⅰ.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지역이기주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지역의식을 토대로 국가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 그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이기주의는 전체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편협하게 주장?관철하려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지역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타주의와 편협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때에는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순조로운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Ⅱ.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지역이기주의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구별되는 (i)심각성, (ii)복잡성, (iii)불확실성, (iv) 해결곤란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오늘날 지역이기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Ⅲ.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되어 왔다.

(1) 부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지역이기주의를 국가 전체나 사회공동의 이익을 희생시켜 가며 자기지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악화, 각종 갈등증폭, 물리적 행동만연 등 각종 역기능을 지적한다.

(2) 긍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에서는 정의론의 입각하여, 소수의 정당한 권리는 그것이 다수의 이익에 상반되더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반대에는 부당한 입지선정, 주민의견 수렴 미흡, 과도한 희생 강요, 보상 미흡 등이 원천적 원인임을 강조한다.

Ⅳ. 지역이기주의의 형태

(1) 주장 주체에 의한 분류

지역이기주의는 주장주체에 따라 지방주민이 국가에,…

(2) 주장 성격에 따른 분류

Ⅴ.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요인

(1) 비선호 시설 특성상의 요인

(2) 입지결정과 보상의 요인

(3) 기타 요인

Ⅵ.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1) 형태와 요인에의 대응

(2)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있어서의 기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