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정부의연구

지방정부의 연구

Ⅰ. 기존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용돌이(vortex)를 경험하고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경영,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등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이 분야를 행정학계에서는 “지방행정”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이전 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에는 지방의 공공부문이 행정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분야의 일부인 지방정치가 정치학의 영역에서, 지방재정이 재정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지방관련 정책의 개발과 평가가 지역개발론이나 정책학의 관점에서 약간씩 다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에 통합되어 가르쳐지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행정학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혼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문적인 전통을 도입하여 주로 관리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내부를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학이 주로 내부관리(internal management)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거기에 외부통제와 환경적 맥락이 추가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지방행정”은 내부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기 보다는 내부관리나 경영은 물론이고 외부관계나 정치?사회적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학의 연구범위와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범위와 방법을 필요로 하며, 학문적 성격도 행정학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Ⅱ. 새로운 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근래 국가부문, 사회부문, 시장부문 등에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성격은 정부와 시장,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80년대부터 변화시키기 시…

Ⅲ. 지방정부론

1. 정부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정부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