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재정력

지방재정력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 자주재정권의 확립은 필수적임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하였던 지방자치이론이 퇴색되어감에 따라 재정자립도 역시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음

2. 지방재정자립도의 내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그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 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은 재정규모의 불고려, 세출구조의 불고려,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상충(방교부세만큼 재정력을 강화되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짐) 등이 있음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변 수
지방재정력
← 약화 낮음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능력
낮음 높음
재정규모
작음 큼
자주재원 비율
낮음 높음
경상수지 비율
높음 낮음
세출규모중 투자비총액의 비율
낮음 높음
잠재적 재원능력
낮음 높음
개발재정수요
큼 작음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재원배분간의 관계
불일치 일치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

4. 지방채세입비율

5. 기타의 재정력지수

1) 납세의무자 비율(%)〓납세의무자수+균등할?소득할납세의무자수/주민등록등재인구×100

2) 지방세수증가율(%)〓당해연도 지방세수액-전년도 지방세수액/전년도 지방세수액×100

3) 지방세징수율(%)〓시?군?구세 징수액/시?군?구세 부과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