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 제도화를 중심으로

1. 서론

지방자치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에 사는 주민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규정하고 발견하여 이를 이슈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참여와 주민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그 이념적 기반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참여의 개념과 시민참여의 의의

시민참여란 지역사회시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의 의의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참여는 최소한 자치에 있어서 1/2의 비중은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장식품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참여는 어떠한 효과를 갖는가? 첫째, 참여는 정책의 능률편향을 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

3. 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1) 실태

2) 문제점

(1) 참여수준이 저조하다. 선거를 제외하곤 공익을 위한 참여수준은 특히 저조하다. 이른바 무임승차현상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시민의식이 저조한 때문과 참여제도가 불비한 점이 같이 지적되고 있다.

(2) 참여내용의 건전성이 문제시된다. 상위층의 목소리가 크거나 이기주의가 남발된다. 이는 지방자치반대론자들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4. 참여의 활성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