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란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구성요소 지방자치단체는 ㉠장소적 요소로서 구역, ㉡인적 요소로서 주민 및㉢법제적 요소로서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에 의해 공급되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공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총제적으로 해결하며, 다목적조직으로서 수많은 조직과 집단 및 개인과 접촉을 시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반적인 지방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는 일반자치단체외에 제한된 목적을 수행하는 특별자치단체가 있다. 전자는 그 수행 사무가 전반적이며, 보편적인 권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그 권능이 특수하며 특별한 조직을 갖는 지방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1) 도(道) 도는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치단체로서 그 사무도 일반적으로 광역사무, 연락조정사무, 보완사무로 성질상 구분될 수 있다. 도는 고려 현종시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눈데 기원하며 조선조 태종 때 8도제를 둔 것이 오늘날 도 구역의 기초가 되었다. (2) 특별시와 광역시 서울특별시는 미군정시 경성부를 서울특별시로 개칭하면서 도와 동등한 격이 부여돠었고, 1962년에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
서울특별시는 미군정시 경성부를 서울특별시로 개칭하… (3) 시(도농복합시)?군 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