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자치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자치구역이라 함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일반행정기관의 관할권을 의미하는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구역도 자치행정권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므로 행정구역에 포괄 될 수 있다.

Ⅱ.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1) 자치구역의 기능

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구역의 적정수준은 달라진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그 기능으로 하므로 소규모 구역이라야 하며, 반면에 광역자치단체는 그 기능으로 보아 광범위한 구역이 효율적이며 적합하다.

(2) 구역의 적정기준

구역의 적정규모는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 사회적 특수성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설정이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구역설정 기준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①생활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 ②주민참여와 통제가 용이해야 한다, ③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자치사무를 처리할 비용을 조달할 규모이어야한다, 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 구역 규모의 적정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 구역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규모가 너무 작거나 너무 과대한 경우 행정의 질적 수행이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며 따라서 구역규모는 적정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현 구역의 실태와 특성

우리나라는 시도와 시군,자치구라는 2단계의 자치계층과 이 밖에 읍,…

(3) 구역개편의 필요성

(4) 구역개편의 방향

① 도농의 분리 개편

② 도농의 통합 개편

③ 구역개편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