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제도

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 자유선거와 강제선거 ?자유선거 : 투표하거나 기권할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 ?강제선거 :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3) 전자선거 2. 투표의 원칙 ?투표주의 : 투표?기립 등 다양한 선거방법 중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선거해야 함 ?1인 1표주의 ?비밀투표주의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투표용지 공급주의 ?본인투표소투표주의 ?단기자서투표주의 : 스스로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함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 ?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 ?정국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 2. 소수대표제 ?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 ?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대선거구단기투표제가 있음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율을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표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당선기준으로서 투표수를 정하며, 이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이양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원리로 하고 있음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음 ?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음 (2) 비례대표제의 예 ?프랑스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직능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형태임 ?스페인의 지방의회의원은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3) 한국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95년 6.27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국회의원) 선거와 시?도 선거구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국… 4. 의원겸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