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에 기반을 둔 노동당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정치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났는데,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정당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란 인식하에 지방의원선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운영 등 지방정치에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프랑스

?권역의회, 도의회 및 시?읍?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중앙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음

3. 미국

?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를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금지하는 자치단체도 있음
?정당정치의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정치?행정 2원론과 실적제로 나타났고 지방 정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경향으로 구현되었는데 정당배제, 정당을 관여시키지 않는 투표 등이 이용되고 있음

4. 캐나다

?연방 또는 주 정당이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며 지방정치에 관여하지도 않고 있…(생략)

5. 스페인

6. 이탈리아?네덜란드

7. 스웨덴?덴마크

8.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