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임 2. 지방재정의 계획적 경영의 필요성 (1) 예산 및 재원배분의 합리화 (2) 지방자치단체에의 재원보장 (3) 지방재정의 수지적합을 위한 조치 강구 (4) 여유재원의 적립 및 부족한 연도에의 대비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 확보기능 ?지방교부세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행?재정제도를 개혁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 ?이를 일반에게 공포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재원확보책무이행에 대한 비판자료로 이용 가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국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국민경제와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행?재정시책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 행?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함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지방재정 수지상황을 분석?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지방재정은 매년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변동되므로 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재원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구체적인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Ⅲ.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 1. 추계방식 (1) 추세연장방식 ?지방재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장래의 여건이 과거의 그것과 같다는 전제하에서 과거의 재정규모의 증감추세를 그대로 장래에 연장하여 미래의 지방재정규모를 예측하는 방식 (2) 상관계수에 의한 계량모델방식 ?지방재정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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