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중앙통제

중앙통제(中央統制)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1. 개념 ?중앙통제의 개념 - 일반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광의의 개념 : 일반적 개념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자치단체의 통제 ?중앙통제의 필요성 :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 반드시 유지 해야 할 행정수준과 같은 최소한의 행정적 공통성의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함 2. 비권력적 통제 ?J. S. Mill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구별하면서 중앙통제의 성질을 규명함 - 순수한 지방적 기능 : 도로의 건설 등 지방주민만이 관심을 갖는 기능 - 전국적 기능 : 경찰?교도소 등 국가기능에 속하지만 편의상 지방이 담당하는 기능 - 전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능 : 구빈?위생 등 국가적이면서도 지방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기능 ?순수한 지방적 기능은 중앙통제가 필요치 않으며, 전국적 기능은 중앙통제가 필요한데, 전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능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상?능력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식의 집권과 권력의 분권’이란 수직적 분업체계에 의해야 함 ?결국 중앙통제는 권력통제가 아닌 정보의 제공과 기술적 지도를 주로 하는 이른바 이해력과 지식에 바탕을 둔 비권력적 통제임을 특질로 함 3. 기능적 협력관계 ?중앙정부의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지배, 억압의 강요가 아닌, 중앙과 지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기능적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취적 시각을 가져야 함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행?재정능력의 부족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1930년 이후 국가관은 복지 국가?봉사국가관으로 변모하게 됨 ?이러한 국가관의 변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영…
?이러한 국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