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통제

주민통제 Ⅰ. 주민통제의 의의 1. 주민통제의 개념 ?주민통제는 자치행정기관 및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함 ?주민통제의 종류 - 민주성?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통제 - 능률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내재적 통제 - 주민통제 - 입법통제?사법통제 2. 주민통제의 중요성 ?현대행정기능의 복잡화로 지방행정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의 효율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3. 주민통제의 취약 ?주민통제가 취약한 이유는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고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임 ?주민통제의 변수로는 자치단체장?지방공무원의 사고방식과 공직관, 주민통제를 수용하는 지방행정기관의 풍토, 주민의 의식?시민정신?주민으로서의 자각 정도가 있음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사회적 다원성은 자율성을 가진 주민조직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분출하는 다기한 주민욕구나 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은 제기될 여지가 없으며, 일원적인 주민의사는 지방선거에 의하여 전부 지방정부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적 합의 ?주민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 단체와 주민간의 수평성,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을 정치?행정의 기본원리로 한다는 합의, 주민은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데 대한 합의 및 동의를 의미함 3. 사회적 교화 ?주민통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당연한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보편화된 시민정신과 양식을 그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화는 주민통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주민의 직접참정은 불가능하지만 지방정부에 지지와 신임도를 표시하는 …
?주민의 직접참정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