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통제

소수국민들을 지배자인 다수자로서의 국민의 혜택을 받는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상호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음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과 관료사회에는 아직도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는 풍토와 행정문화가 팽배해 있음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1) 이론
?여론은 다수의 의견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적극성을 띤 의견으로 일정한 공공문제 대하여 다수자가 자주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음
?여론형성에 있어서 매스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매스컴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행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그 통제와 비판기능에 의하여 그릇된 정책방향을 수정하게 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게 하기도 함
(2) 실제
?우리나라 매스컴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여론수렴 및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언론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지나친 상업주의적 경향
- 본연의 사명과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인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심의회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정책적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합의제 자문기관임
?공청회는 일반주민의 중지를 모아 지방정책에 반영시키고 자치행정책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임
?청문회는 일정한 행동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행하는 사실 발견을 위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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