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참여

주민참여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Ⅰ. 주민참여의 개념 1. 다양한 정의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 - David K. Hart : 하나의 현대적 사회현상으로 봄 - Sidney Verba :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 L.C. Irland : 갈등관리를 위한 도구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관여를 실현시키는 대체적 구조 2. 개념 :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1) 참여의 주체가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비엘리트주민들임 (2)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임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행동하게 하는 능력, 즉 권력임 (4)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임 (5)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하는 행위임 Ⅱ. 주민참여의 필요성 (1) 대표와 주민의사 사이의 괴리 등 대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 (2) 주민들에게 권한외에 책임의 분담을 인식시켜 주민의 협력과 지지를 구하기 위해 필요 (3) 관료제의 특성인 전문가 지배경향을 억제하고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필요 (4)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의 협력?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 (5) 지역개발에 있어서 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필요 제2절 주민참여의 변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자치행정구조의 기능, 주민, 환경 등의 변수가 있음 변 수 주 민 참 여 미온적?소극적?타율적 활성적?적극적?자율적 1.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①인지도, 필요성의 인식정도 ②성취지향도 ③지향성?가치관 ④성격 ⑤교육수준 ⑥사기 ⑦리더쉽 왜곡?낮음 낮음 권위형 폐쇄적 낮음 낮음 부족함 정확?높음 높음 민주형 개방적 높음 높음 풍부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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